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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제한통고 강력 비판..."헌법가치 훼손"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5/09/15 [15:57]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제한통고 강력 비판..."헌법가치 훼손"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5/09/15 [15:57]

▲ 정의당 로고     ©정의당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 경찰이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집회제한통고를 내린 것에 대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집회의 자유에 ‘허가’는 필요 없고 ‘신고’로 충분하다”며 경찰 조치를 비판했다. 

 

경찰은 축제 주최측이 신고한 전체 2개 차선 중 1개 차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으며, 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집회 제한 조치다.

 

정의당은 이번 제한이 축제 진행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으며, 시민 불편과 참여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에서 진행됐지만 문제 없이 운영됐다.

 

헌법 근거도 제시했다. 정의당은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의 집회와 시위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준표 전 시장 시절 발생한 집회 자유 침해 사례를 거론하며 “대구 경찰과 법원은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찰에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야 할 경찰은 즉각 집회제한통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경찰의 통고를 거부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정의당은 법원을 향해서도 집회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통행 불편은 일반 시민도 수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경찰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Justice Party's Daegu City Chapter strongly protested the Daegu police's notice of assembly restriction for the 17th Daegu Queer Culture Festival, calling it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On the 15th, the Justice Party issued a statement criticizing the police action, stating, "Freedom of assembly requires no 'permission'; a 'report' is sufficient."

 

The police restricted the festival organizers to use only one of the two lanes they had registered, marking the second such restriction since last year.

 

The Justice Party pointed out that this restriction does not fully guarantee the festival's success and seriously threatens the safety of citizens and participants.

 

Indeed, the Daegu Queer Culture Festival was held in two lanes of a transit-only zone for six years from 2018 to 2023, operating without incident.

 

The Justice Party also presented a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for its decision. The Justice Party emphasized, "Article 21,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recognize permits for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f all citizens is guaranteed in principle."

 

They also cited instances of violations of freedom of assembly during the tenure of former Mayor Hong Joon-pyo, warning, "The Daegu police and courts must not repeat past mistakes."

 

They further demanded that the police, "As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upholding constitutional values ​​and protect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immediately withdraw the assembly restriction notice."

 

Meanwhile, the Daegu Queer Cultur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has rejected the police notice and has filed a court injunction to suspend its enforcement.

 

The Justice Party also urged the court to "accept the injunction against the police notice, which undermines constitutional values," citing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ordinary citizens must accept the potential noise and traffic disruptions caused by rallies.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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