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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퀴어문화축제 둘러싼 법정공방..법원,조직위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효력 정지 필요 인정 부족...효력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12:18]

대구퀴어문화축제 둘러싼 법정공방..법원,조직위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효력 정지 필요 인정 부족...효력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4/09/26 [12:18]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선포' 기자회견     ©퀴어문화축제조직위

 

26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이 차로 허용 규모를 두고 불거진 법정공방에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경찰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앙로네거리∼반월당네거리 왕복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에서만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을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통고했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 19일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회의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일 뿐이며 사건 집회 장소의 가용면적은 예상수용인원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집회장소에서 버스, 택시 등이 서행할 것이므로,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운행된다고 하여 부스운영자 및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할 수 없다”며 “차로 제한이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Daegu Queer Cultur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s applicati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the notice banning outdoor gatherings against the Daegu Central Police Station was dismissed.

 

On the 26th, the 1st Administrative Division of the Daegu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Chae Jeong-seon) sided with the police in the legal battle over the size of the permitted lanes.

 

Earlier, the police notified the Daegu Queer Cultur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that the rally could only be held in one of the two lanes between Jungang-ro Intersection and Banwoldang Intersection in the public transportation-only zone.

 

In response, the Organizing Committee filed an applicati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the notice banning outdoor gatherings against the Chief of the Daegu Central Police Station on the 19th.

 

However, the court ruled that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recognize the urgent need to suspend the effect of the disposition in this case, and if the effect is suspended, there is concern that i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welfare.”

 

In addition, it was determined that “it is only a partial restriction on the location of the assembly, and the available area of ​​the incident assembly location appears to be sufficient to accommodate the expected number of people.”

 

In addition, “since buses, taxis, etc. will be driving slowly at the assembly location, it cannot be said that the safety of booth operators and assembly participants is threatened just because vehicles are driving in the opposite lane,” adding that “the lane restriction does not appear to excessively restrict the applicant’s freedom of assembly.”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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