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공익제보자 신원 노출 인정
재발방지 약속에 시민 “철저한 모니터링과 감시할 것”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7/29 [11:45]
대구시 동구청이 ‘공익제보 활성화 대책 강구 -동구 보육시설 등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가 22일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유출한 동구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익제보자 신상유출 경위를 밝히고 공익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공익제보자 신상노출 논란은 동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다른 원장들에게 회람했다고 동구청에 공익 제보한 보육교사의 신상이 유출되고 보육교사가 퇴사 압력을 받았다는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대구시 동구 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A씨는 지난달 초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하고 근로조건 및 보육프로그램을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동구청에 제보했다.
이에 동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두 차례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게 되자 감사실의 재확인 작업을 거쳐 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동구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에 발표된 동구청의 대책은 공익제보가 그동안의 지도점검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어린이집 비리를 근절하는 주요 방안임을 인식하고,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공익제보자 신상유출과 관련해 피해교사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용보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동구청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교육 실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취업방해 행위 근절과 근로조건 개선 교육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그동안 동구청은 결단코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버텨왔지만, 당초 입장을 바꾸어 피해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피해교사에 대한 재취업 등 고용보장과 연내 공익제보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등을 약속한 것”이라며 “비록 동구청의 발표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동구청의 약속 이행을 철저하게 모니터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