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방탄 국회의 강력한 힘에 의해 불발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국회의 신뢰는 땅에 추락했고, 누가되든 국회의원은 똑같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입증해 주었다. 

국민들의 비난과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국회 내부에서도 이같은 국민 요구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현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절차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으로 변경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에 앞서 해당 국회의원의 범죄사실 혐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 서면심사 결과보고서를 체포동의안에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해 ‘방탄국회’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의 표결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 위축 등을 고려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체포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첫 번째 본회의에 부의 표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체포, 구금에 대해 구제가 가능토록 해 또다른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했다. 

김제남 의원은 “철도마피아, 원전마피아 등 관피아와 결탁된 이익집단의 각종 로비와 청탁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해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적용해 허물어진 국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는 하나, 국회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국회와 제식구감싸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심상정,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의원(정의당)과 강동원, 박홍근, 전순옥,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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