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은 명분 ‘지방보조금의 이중성’
“사회적 약자 등 사각지대 보조금 끊어질 수 도”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3/04 [18:17]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과 발맞추어 지방의 지자체들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각 시군구청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심의 및 보조금 지급 방법을 달리하는 등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칠곡군은 최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조금예산편성 심의와 보조사업 선정, 성과평가를 통한 보조사업 유지여부 결정 심의 등을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총9명(민간위원 7명,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일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칠곡군 관내 27개 단체, 53개 사업에 총 1억5천63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우선, 보조금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칠곡군의 경우 지난해 4억 4천만원을 지급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심의위에서는 절반도 되지 않는 1억 5천여만원만 지급하기로 결정, 지방재정법 개정의 움직임 및 정부의 보조금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이 보조금 예산을 절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올해부터 크게 달라진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살펴보면 금방 알수가 있다. 정부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고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와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판단, 사업성이 미흡한 신규 사업 억제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관련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지자체들이 서둘러 사전 대비하려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 지급은 그동안 행정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 등에 대한 역할을 민간을 통해 추진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만큼, 정부의 이번 방침은 결국 복지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같은 우려는 두 번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말 필요한 곳에는 보조금이 지원이 안될 수 있다는 것.
실제, 올해 대구시와 대구 관내 구.군.청은 20여년간 지급해오던 HIV감염인들에 대한 위로금 명목의 생활비 지원금(약 20여만원)을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 지급할 명분이 없다는 때문.
감염인들은 “20여년 동안은 지급 명분이 있어서 지급한 것이냐“며 ”돈 가지고 사람 놀리는 거 밖에 아니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 이들 HIV감염인들은 다른 질환자들과 달리, 병고는 병고대로 감내하면서도 사회적 편견이라는 두터운 벽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애초 국가의 잘못된 정보 누출과 대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들에게 지급되어 온 생활보조비는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해석해야 옳다. HIV에 감염된 A씨는 ”(감염이)나의 부주의 때문이기는 하지만, 감염으로 인해 생각지도 않던 사회적 편견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의 감염인들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오늘날 감염인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겪지 않아도 될 편견이라는 고통을 안으며, 직업은 물론, 가족으로부터까지도 외면당하고 있는 이 사회의 약자인 감염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외면한 정부가 이제 와서 투명성이라는 명분으로 보조금 지급에 칼을 댄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의문으로 남게 됐다.
지급에 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민간 단체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그동안의 분기별 지급이 아닌 월별 지급으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하기가 수월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단체는 “분기별 지급은 연별 지급보다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사업 추진은 해왔다”면서 “월별 지급은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매번 금액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쪽에서는 “이같은 결정은 향후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비교해 심의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수순이 될 것”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만을 강조한 나머지 실제 사회적 약자 등 사각지대에 대한 케어, 정부가 손을 대지 못하는 곳들에 대한 보조금이 앞으로 끊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실제, 대구 관내 한 구청 관계자는 “많은 단체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정부시책에 맞게 보조금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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