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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정부 보조금 부당수령 이장 구속

전·현작 이장들의 잇단 횡령 대책 필요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09/07/22 [17:00]

정부 보조금 부당수령 이장 구속

전·현작 이장들의 잇단 횡령 대책 필요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07/22 [17:00]
 
봉화경찰서(서장 추수호)는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사업지원에 따른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의 작목반을 만들어 봉화군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신청해 부당수령한 혐의로 봉화군 춘양면에 거주하는 전 마을이장 A모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전 마을이장인 A씨는 대부분 고령의 마을 주민들의 명의를 이용, 허위의 ‘백두대간 작목회’를 구성하고 농·임산물판매장을 건립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보조금을 신청해 개인적인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준공직후 내부를 2층으로 불법으로 개조해 인근 수해복구 공사장의 인부들에게 임대를 하는 등의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더욱이 피의자 A모씨는 자신이 허위로 보조금을 수령해 건축한 자신의 건물 앞에 조경석을 설치하면서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돼 수해복구를 위해 임시로 야적해놓은 조경석 121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A씨 동네는 지난 2008년 7월 하순 경 발생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마을주민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바 있다.

최근 전·현직 이장들이 국고보조금 횡령과 관련해 3명이 잇따라 구속돼 국고보조금 관리에 각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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