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3억5천만원 횡령 '구속'
D과수육종 종묘생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64세)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08/18 [17:23]
영주경찰서(서장 김병수)는 국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사용한 D과수육종 종묘생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64세)를 구속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6월 거래 업체들로부터 묘목을 거래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묘목 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은데 이어 배수 및 관수시설, 묘포장 등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자신 명의의 토지 및 자녀 명의 채권구입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는 각종 분야의 전문 기술 향상 및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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