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0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7개월 째 연속 금리가 동결됐으나 정작 시중금리는 인하되지 않고 있다.
 
한은측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인하해 올 2월 경우 2%까지 낮췄고, 이후 ‘2% 금리’기조는 계속 유지됐으며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를 재차 고정시켰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가계부채가 현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서민층에 부담을 줄 소지가 큰데다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 부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금리기조’는 최소 올 연말까지나 내년 초까진 유지될 공산이 크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나 당국이 정한 기준금리에 상관없이 현재 시중금리는 계속 오르면서 일선 소비자들만 혼선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물경제를 걱정해 계속 금리를 동결하는데도 실제 경기엔 효과가 미치지 않고 은행들의 마진폭만 늘려주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속적인 시중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의 회복 및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닌 단지 과잉 공급에 따른 현상이란 점이다.
 
전체 가계부채비율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의 기준금리 고정기조는 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을 비롯해 중소기업, 자영업 종사자 등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은 맞으나 실물경기 현장의 분위기는 이와 사뭇 다르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697조7493억으로 지난해 동 시기 660조3060억 보다 5.7%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는 것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요인도 있지만 저금리 보다는 과잉 유동성 효과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상반기 까지 2.25%였던 3개월 CD금리는 현재 2.57%까지 상승했고, 담보대출금리 경우 CD금리 대비 +2.75가량(은행 간 편차는 있음) 되고 있다.
 
지역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시중금리 상승은 현재의 낮은 예금금리 때문에 주식시장과 금융사의 CMA 등으로 자금들이 이탈하면서 은행들의 자금 수요가 늘었다는 것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한은이 기준 금리뿐만 아니라 CD까지 인위적으로 낮추어 통상 은행 채 대비 0.2% 가량 높아야 정상인 CD 금리가 반대로 낮았던 현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기준금리-시중금리 불균형 현상은 시중은행들이 향후 기준금리 상승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으로도 보여 진다. 따라서 현재론 시중 금리가 지난해 경제위기 전 수준까지는 미치지 않겠지만 올 연말까지 ‘2%’ 기준 금리가 유지된다 해도 시중금리는 점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한편 정책당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갖은 ‘카드’가 제시되었으나 정작 효과는 미지수 형국인 가운데 향후 유동성 환수와 금리인상 등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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