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에 (주)금복주의 ‘참소주’가 수개월간 수돗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도 천연암반수를 사용한다고 홍보해왔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이에 대해 1월4일 (주)금복주 가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힌데 이어 논란이 발생해 그동안 사용을 중단했던 대림생수를 다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비난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언론에서 생활용수(음용수)의 용도로 달성군으로부터 지하수개발 허가를 취득한 대림생수를 기업이 무상으로 가져다가 제품의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고  대구시의회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문제제기의 요지는 (주)금복주가 개발자와의 특수한 관계(페트병 납품)를 바탕으로 생활용수로 허가된 지하수를 무상으로 제품의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자원으로 관리해야할 지하수의 사적인 남용이고, 이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생활용수가 아닌 주류 등의 원수(原水)로 사용되는 샘물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의 허가취득과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금복주는 이러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불특정다수의 시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지하수를 시민의 한 구성원인 기업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개발자 스스로가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법률에도 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 미온적 입장이 밝혀지자 대구참여연대는 지하수자원 관리의 치명적인 허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11월말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 현재까지 감사원의 감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와중에 (주) 금복주가 ‘천연암반수’라는 제품의 이미지를 위해 다시 대림생수를 사용하겠다고 나서자 시민단체들은 금복주는 물론 대구시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주)금복주의 입장에 대하여 분명한 사용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대구시를 압박하는 한편 “최소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라도 (주)금복주의 대림생수 무상사용을 금지하는 소극적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아울러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개발자와의 특수관계를 기반으로 특정기업이 독점적으로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식의 수준”이라며 “(주)금복주와 대림생수는 편법적인 지하수자원 사용에 대해 공동의 행위자로서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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