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MOU체결은 ‘언론홍보용’
대부분 지지부진, 지방선거 전후 집중체결 진정성 의심도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8/30 [16:06]
대구시가 지난 4년간 70여건이 넘는 투자유치 관련 MOU를 체결했지만 이중1건만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됐을 뿐 나머지는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거나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그나마 포기상태이거나 사업을 포기한 MOU도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김범일 시장 1기 출발점인 2006년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77건을 체결해 이 가운데 13건을 완료하고 54건은 진행 중, 부진한 상태가 6건, 백지화(포기)가 8건으로 MOU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완료된 13건 가운데 프랑스 다쏘시스템즈와 5년간 27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MOU는 국비와 시비가 90억원 보조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나머지 12건은 컨텍센터 투자협약으로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를 만들었을 뿐 경제효과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다.
대구시가 투자유치 관련 MOU를 체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연구시설 및 인력확보 등 경제회복과 실업난 해소 등의 장밋빛 전망을 대구시민들에게 던졌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이유로 기업유치관련 MOU 28건 가운데 당초 체결한 MOU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10건이나 된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유치관련 MOU는 9건이 진행 중에 있으나 기업들이 오송의료단지 땅값의 4배가 넘는 대구 첨복단지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가격인하조치가 없다면 줄줄이 사업포기 사태가 불거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은 “대부분의 MOU가 언론에 일단 홍보부터 하고보자는 전시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총체적인 반성과 사전1사후점검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 없는 MOU체결이 많다보니 체결시점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의 MOU체결건수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5건, 2008년에 13건에 불과하더니 지반선거 한 해 전인 2009년에 34건으로 급증했고 선거가 있은 2010년 상반기에만 20건이 집중됐다.
물론 첨복단지의 유치에 따른 MOU수요가 있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을 MOU를 선거와 근접한 시점에 집중 체결했다는 의심에서 자유롭기는 힘들어 보인다.
대구시가 경제적 효과를 적극 홍보했지만 결국 추진되지 못했거나 포기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06년 3월 STX중공업(주)과 연료전지연구소 분원 설립과 500억원을 투자해 연료전지 생산공장을 설립하겠다던 MOU를 체결했지만 4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세계적인 자동차관련 기업인 위캔그룹이 국내기업과 합작으로 대구시에 자동차부품 제조시설을 건립한다는 MOU도 사업이 취소된 상태다.
성서5차산업단지 또는 테크노폴리스에 전기자동차 제조시설과 연구시설을 만들겠다며 ‘레오모터스’와 2009년 2월 체결한 MOU는 투자자금 모집이 지지부진해 박막태양전지 생산공장을 설치하려 했다가 투자자금 모집에 실패해 사업을 포기했던 (주)하이드로젠파워(2009년 7월 체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바이오뉴저지와 상호협력을 약속하며 의료시설건립을 타진했지만 김범일 시장이 직접 뉴저지를 방문해 MOU를 체결하고 홍보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 효과가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내용으로 ‘한빛솔라’와 체결했던 MOU 또한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부과와 보조금 축소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실패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MOU 현황을 살펴볼 때 유치업종의 특화실패, 산업지향점 부재, 기업유치 인력의 분산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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