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수상한 MOU ‘논란’
후임 시장 선출 닷새 만에 퇴임할 시장이 슬며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5/02/03 [15:06]
여당 국회의원의 남편이 특정 이익단체 회원들에게 실거래가나 감정가는 물론 조성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수성의료지구 내 산업용지를 상당한 규모 특별 분양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와 관련 대구시가 체결한 MOU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의 남편인 C씨가 대경아이시티협동조합 회원들에게 산업용지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근거는 지난 2014년 대구시와 대경아이시티협동조합, 대구도시공사 3자간 체결한 협약서로 알려졌다.
문제의 MOU는 6.4지방선거가 치러진 닷새 후인 지난해 6월 9일 대구시청에서 대경아이시티협동조합 및 대구시, 대구도시공사와 함께 3개 기관간 ‘소프트웨어(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다.
이날 MOU에는 김범일 대구시장, 서상인 대경아이시티협동조합 이사장,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지정된 SW융합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상호교류 및 공동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대구시는 SW융합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대경아이시티협동조합은 대구시에 협력해 지역SW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대구도시공사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경아이시티협동조합은 ‘대구시의 다양한 정책수단 마련’과 ‘대구도시공사의 원활한 입주지원’을 근거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수성의료지구 용지공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특혜’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에는 350여개로 추정되는 ICT기업이 있는데 대경아이시티협동조합 회원들에게만 한정해 산업용지를 특별 분양할 수 없다는 것.
이들 3개 기관의 MOU 체결 시기도 문제다. MOU를 체결한 시점은 지난해 6.4지방선거가 치르진 닷새 후의 일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당선돼 전임 김범일 시장의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고 정부로부터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받기 2개월 전이다.
특히 당시 MOU 당사자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포함되었지만 전임 청장은 특혜적 비판소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실제 수성의료지구 용지 공급의 주관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협약대상에서 빠지고 단지 부지를 조성할 뿐인 대구도시공사가 권한도 없이 참여한 꼴이 됐다.
당시 MOU 체결은 당선자 신분이었던 권영진 시장에게는 알려지지도 않아 최근 여당 국회의원 남편의 용지 분양에 대한 압박내용을 도건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보고 받기 전까지 권 시장은 내용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장이 왜 이익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 대경아이시티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했고 후임 시장(당선인)에게는 이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MOU에는 구체적으로 수성의료지구 부지를 공급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명문은 없다. 하지만 대경아이시티협동조합이 ‘원활한 입주 지원’ 문구를 근거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구체적인 부지 규모와 부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MOU의 부적절성이 부각되고 있다.
MOU 체결 당시 김범일 전 시장은 “협약체결로 지역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지만 여당 국회의원 남편의 압력성 요구 때문에 수성의료지구가 특정 단체에 소속된 기업들의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