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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 지방이관 3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재원 안정성 확보 위해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에 전출 시점 명문화,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에 전출 시점 명문화, 미전출시 가산금 부과, 교육부장관에게 전출 결과 의무 제출 조항 추가 등 반드시 선행돼야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15:0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 지방이관 3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재원 안정성 확보 위해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에 전출 시점 명문화,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에 전출 시점 명문화, 미전출시 가산금 부과, 교육부장관에게 전출 결과 의무 제출 조항 추가 등 반드시 선행돼야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4/11/28 [15:04]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가 유보통합 지방이관 3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27일 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유보통합 지방이관 3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3법 개정안은 유보통합에 대한 국가수준 재정 확보와 이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없이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됐다.

 

협의회는 3법 개정안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에 전출 시점 명문화, 미전출시 가산금 부과, 교육부장관에게 전출 결과 의무 제출 조항 추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의 안정적 이관과 함께 국가 차원의 세부과제별 재원 확보 방안이 필수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National Council of Provincial and Metropolitan Education Superintendents (Chairperson Eun-hee Kang,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expressed concern over the revision of the three laws on the transfer of childcare facilities to local governments.

 

On the 27th, the council announced a statement on the revision of the three laws on the transfer of childcare facilities to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Infant and Toddler Care Act,’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and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The revision of the three laws was proposed to transfer childcare affairs managed by cities and provinces,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to education offices without securing national-level finances for the transfer of childcare facilities and specific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ransfer.

 

The council emphasized that in order to secure the stability of financial resources, the revision of the three laws must first include measures to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uch as specifying the transfer date in the special provisions on the burden of childcare expenses for infants and toddlers, imposing additional fees for non-transfer, and adding a clause requiring the submission of transfer results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In addition, he emphasized once again, “In order to successfully promote the integration of childcare facilities, which is a national task of the current government, it is essential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each detailed task at the national level along with the stable transfer of childcare budgets to local governments,” and “We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come up with responsible measures.”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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