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0일 전남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지방교육재정 현안 관련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토론회)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담당 과장급 인사들이 지방교육재정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교육부 간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당국을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개편과 축소 요구가 확산되는 상황에 국세 수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교육 현장이 심각한 재정적 압박 상황을 지적하며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을 실시했다. 

윤홍주 춘천교육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대학교 엄문영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 합리화·안정화 방안’이라는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율(내국세 연동율) 20.79%는 최소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도전출금의 현행 수준(특별시 10%, 광역시 5%, 기타 3.6%)을 유지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적 교부금을 내국세와 연동할 경우, 교부율을 현재 4.78%(2025년 기준)에서 2034년 이후 6.55%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장기 개편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 동향과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부금 제도를 고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체제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오나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향 ▲미래교육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 마련 방안 ▲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행 전략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를 벌였다고 전했다. 

특히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최근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방교육재정 감축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강은희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모든 학생과 학교의 성장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긴밀히 협력해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