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문해 시.도지사들을 긴장시켰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이어 6일 전국의 시.도지사협의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함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참석한 체 6일 경남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3차 정기회의를 가진 이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교육자치 개혁안’을 결의하고는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8개항과 함께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할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교육자치가 자체 경쟁력을 통해 수요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교육이 함께 갈 때, 더 질 좋은 교육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지난 선거에서 이 같은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교육감 후보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당시 후보자들은 정치(지방자치 포함)와 교육은 성격이 현저하게 다른 만큼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교육감을 탐낸다는 소문이 돌면서 교육 종사자들이 단체 행동을 보일 움직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도민들의 생각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시도지사들이 이야기하는 질적인 서비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시도지사와 같은 행동반경과 사고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정책을 공유한다는 것은 자칫 방관하면 비리의 온상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감을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간접적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그렇더라도 이러한 문제 제기에 동의할 교육계 관계자는 아직은 없어 보인다. 교육계 관계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역시 정치권과 행정이 교육계에 침투하는 것에 대해 아직은 부정적인 시각이 월등하다.
 
 때문에 섣불리 교육계를 자극하는 일이 교육 수혜자들에 그리 좋은 상황을 가져다 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이번 주장에 설득력을 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법을 제정하는 정치권과 교육계의 합의가 전제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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