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장(대구, 부산, 대전, 인천, 광주,울산)은 18일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장에서 모임을 갖고 도시철도 운영 개선과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 증대 등 13건의 대도시 현안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5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동건의안은 총 13건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광역시내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복지예산 국비지원제도 확대 △방범용 CCTV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고층건물 화재 대비 법률개정 및 소방장비 도입 국비 지원, △도시빈민층 주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수질개선사업 국비 상향조정, △지방재정력 확충 조세제도 개선 등 지역 최대 현안들이 논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의사항 중 도시철도와 관련해 도시철도는 학생, 서민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지만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도시철도 운영의 주요 적자요인이라고 지적하고 그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 줄 것과, 도시철도는 도시의 균형발전 파급효과가 크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므로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러한 평가요소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 빈민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새로운 사회불안 및 갈등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도시빈민층 주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설치 등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특단의 대책 및 범죄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광역통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고층건물 화재진압용장비 구입에 국비지원을 증액하고, 고층건물의 소방안전 법령개정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비중이 점차 증대하면서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으므로 복지시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할 것과 지방재정력향상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까지 조속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 중 지방세가 50%이상 되도록 ‘국세 및 지방세 배분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6대 광역시장들은 이러한 건의내용을 중앙정부가 신속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국정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 작년 6월 이후 공백상태이었던 광역시장협의회 신임회장을 선출해 앞으로 대도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광역시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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