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과 지방자치권 확대해야”
김범일 시장,광역시장협의회 참석 대정부 건의문 발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2/19 [16:28]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장은 2월 19일 오후 4시 울산 현대호텔에서 제5회 광역시장협의회를 개최하고 광역시 차원의 대정부 건의안 8건을 채택, 발표했다.
이날 6대 광역시장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 지방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분은 국비로 보전하고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사업인 영유아 보육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 중 재원부담이 큰 7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가사무 비중이 큰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요금 100% 감면에 따른 손실액 보전과 도시철도의 승강장 스크린 도어 설치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에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간소화 하고, 총량해제 범위 내에서 해제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민간투자로 운영되는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자금재조달을 의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와 기금조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최근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등 사회복지 예산비중이 대폭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건의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시장협의회는 6대 광역시의 공동 현안에 대한 정책공조와 상호 협력을 위해 2008년에 구성됐으며, 지난해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통해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광역도시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