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의 공기업 금융부채는 2007년 338조9000억원에서 2012년 말 582조원으로 약 243조1000만원가량 늘어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72조5000억원이나 된다.

특히 지하철, 도시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지방공사의 지난해 부채는 5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58개 지방공사의 재무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자비용은 매년 3000억원 규모로 발생해 5년 내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했다.

대구의 지방공기업 부채비율(‘12년 결산기준)은 23.5%로 전국평균 77.1%에 훨씬 미치지 못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쇄신과 혁신에 미리 나서지 않을 경우 언제든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범일 대구시장은 12월 1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2014년도 주요 시정 목표로 대구 미래먹을거리의 가시화와 현실화, 미진한 부분 해결,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공기업 혁신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공기업 혁신은 중요한 과제로 부채 등을 시민들이 안심할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며“이를 위해서는 경영혁신, 상여금 제도 개선, 인사 등 혁신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산하 공사‧공단에게 ‘지방공기업 획기적 경영개선대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공기업별 강도 높은 자체 쇄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지방공기업 획기적 경영개선대책’은 조직 진단을 통한 인력감축, 경상비 절감(20% 목표)추진, 재고자산 적극 관리,업무개선을 통한 경비절감 등으로 흑자경영을 유도한다.

또 경영성과가 낮은 CEO에 대해서는 2년 연속 ‘라’등급 이하를 받거나, 평가등급이 전년 대비 3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해임토록 하고, 앞으로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임직원의 공금횡령 유용 시 즉시 직무배제는 물론 5배 이하의 징계 부가금을 부과토록 한다.

부채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중 가장 양호하지만,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공사·공단에서는 부채를 반드시 200%이하로 유지·관리토록 하며, 공사채 발행 승인 한도액도 현행 400%에서 앞으로는 200%로 대폭 축소토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별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재무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해 사업별 부채증감, 경영손익, 금융비용 발생현황 등을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내 복지제도를 점검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지급규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토록 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직영기업의 경우도 적자해소를 위해 부채관리, 원가절감, 요금적정화, 중장기 경영목표, 재무전망 및 관리계획, 경영수지 예측·대책 등의 수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그동안 출자·출연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혁신을 수차례 밝혔지만 그때마다 유야무야로 끝났던 전철을 밟을 것인지, 대구시장 3선을 꿈꾸는 김범일 시장의 강력한 쇄신드라이브가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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