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 공수표, 분노하고 저항해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대구시·김범일 시장 맹비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4/01 [13:43]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장애인대구연대)는 4월 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정문에서 올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지역 장애인들의 8주제 22대 요구안을 천명하고, 정당한 권리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것임을 알리는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대구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해 온 기존의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4월 20일을 장애인 생존권을 확보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가기 위해 대구지역의 장애,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모임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시의 미온적인 장애인정책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한편 김범일 대구시장이 그동안 공약사항을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보이라고 촉구했다.
장애인대구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김범일 대구시장의 8년 재임동안 장애인정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명품도시 운운하고 있다”면서 “아랫돌 빼 윗돌 괴고, 윗돌 빼 아랫돌 괴는 한심한 대구시의 정책은 이제 포기하고 장애인 스스로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을 내 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대구연대 육성환 공동상임대표도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 했지만 복지공약을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단체장들 역시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0년의 김범일 시장의 공약이 끝내 지켜지지 않을 경우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더 이상 속ㅈ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대구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대구에서는 아직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년 장애인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아왔지만 이제는 속지 말고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임성열 대구본부장은 “현재 장애인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장애인복지를 자본의 논리와 효율성의 논리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차별문제도 아니고 사회문제도 아니며 오직 인간의 기본권인 장애인 정책을 제대로 내 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대구시 관계자(오른쪽) 등에게 전달하고 있다. © 정창오 기자 | |
이날 발표된 ‘우린 잔치가 아닌 권리를 원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는 김범일 대구시장이 공약했으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안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회견문은 “올해 초 김범일 시장은 신년사에서 장애인 자립기반 활성화를 말하며 따뜻한 복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조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동안 대구지역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가족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대구시는 항상 예산을 운운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현실적이라는, 과하다는 이유로 조각조각 잘려나가고 무시되어 왔다”면서 “대구시는 이제 말하지 말고 이제 오로지 의지로, 예산으로, 정책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연대는 대구시의 전면 탈시설화 선언, 24시간 활동보조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수당 현실화, 인권의 사각지대인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차별 대책 마련, 저상버스 대폭 확충,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