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울진 영양 영덕 봉화 운영위 성명<전문>
"친환경농자재로 인한 농민 죽음 축소하거나 은폐는 엄단돼야"
열린우리당 울진 영양 영덕 봉화  | 입력 : 2006/05/23 [15:04]
열린우리당 울진-영양-영덕-봉화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친환경농가의 모판피해 목소리를 직접 듣고 울진군 농협, 친환경 농정당국 그리고 수사기관에 진실 규명을 촉구하였다. 이어 열린우리당은 좀더 정확한 ‘친환경 모판상토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 5월 20일 오후 황재영 운영위원장은 울진읍 토일리 설택한(65)씨의 모판 현장에 들러 모판 피해사례를 직접 체험했다. 또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농민 김원용(68)씨의 모판 피해 현장 및 임춘평(72) 할머니 논의 모판 현장을 둘러보고 직접 피해 사례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황위원장은 모자리가 망가진 농민들의 고충과 우려를 충분히 듣고 ‘모판이 개판’된 피해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보상에 대해서 농민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농민들은 모자리가 망가져서 죽음을 택하기까지 하는데, 울진군의 농정당국과 관련자들은 책임회피에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다시 한번 농정당국의 진지한 조사와 보상을 촉구하는 바이다.
열린우리당의 성명에 대응하거나 이해를 구한 공무원들이 여럿 있었다. 안윤창(친환경농업계장)은 열린우리당의 진상규명 요구 성명에 “사실관계를 입증치 못하는 허위 사실 유포를 계속 할 시 농업인들과 함께 엄중대처 할 것”이라는 의견을 댓글로 달았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어떤 신분과 자격으로 “농민들과 함께 열린우리당에 엄중대처하겠느냐”고 전화로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현직 안윤창씨는 “개인자격으로 올린 것뿐이지 공무원자격으로는 한말은 아니며, 모판 피해 관련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다”고 열린우리당 진상조사위원에게 밝혔다.
현직 공무원인 안씨는 “또한 울진군 친환경농경과에서는 이번 모판용 상토흙을 소량 구매하는 농민은 관내 농협과 대량 구매하는 농민은 상토회사와 직접 거래를 한 것이지 관내 농가에 추천하거나 소개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열린우리당 진상조사위에 전해왔다.
또한 울진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자 장현출씨는 “근남면 일부 농가 못자리 피해상황은 부농상토회사와 근남농협 사이에 관계된 사항이며,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거나 권장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위의 진술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입장이라고 장씨는 전했으며, ‘어느 정도를 피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물으면서 ‘근남면 일부에서만 모자리 피해를 입었다’고 되풀이 주장했다.
울진친환경농업의 상징인 생토미 생산의 시작단계인 ‘못자리용 상토공급이 농업기술센타의 기술지원이나 관심에서 배제되어있다’는 농업관계자의 대답에서 울진군 친환경농업과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
지난해 친환경농업 1400여 농가 중에 배제된 100여 농가는 대부분 못자리 상토문제 때문이었다는 사실로 보아서도 못자리상토는 이미 농업지도의 주목대상이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못자리문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런 책무에 나태하거나 주민을 기만하는 부실행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인터넷 신문사의 취재에 의하면, 모판피해는 울진군 전체로 확산되어 있으며, 근남, 북면, 죽변 등에서 피해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죽변의 경우에 친환경 육묘업자가 지인들에게 농사에 대한 심적 부담을 호소하다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친환경농업이 가장 여리고 순박한 농민을 먼저 잡았다는 여론이 결코 과장만은 아닌 듯하다.
열린우리당 울진-영덕-영양-봉화 운영위는 죽변면에서 육묘사업장을 운영하던 주모 이장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친환경농자재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나 죽음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농정당국의 시도는 엄단되어야 한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농민은 생명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진 진실한 농부였다고 한다. 친환경농업의 이름으로 농업지원금이나 바라는 ‘정치농민단체’는 억울한 농민의 죽음을 밝히기는커녕 농정의 실패와 농민의 죽음을 감추려들지 말아야 한다. 농업관련 공무원과 농민단체가 농민의 억울함을 외면하거나 은폐하면 농민들의 저항을 자초할 것이다.
사고 전에 농사에 대한 심적 부담을 토로했다는 고인의 죽음이 이번 모판피해에 따른 사건인지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이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농정당국과 수사당국에 재차 요구한다. 정당대표의 상처보다 농민의 목숨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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