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이 신서혁신도시의 중복지정으로 인한 높은 국민주택비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서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첨복단지, 경제자유구역등이 지정되기 전 지난 2005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현행법보다 10%가량 높게 세대수 55%, 면적 46~47%로 책정됐다. 현행법에는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를 합한 비율을 40%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복지정되지 않은 타 혁신도시의 경우 국민임대주택비율이 10%대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동구청은 신서혁신도시가 첨단, 명품주거도시의 성격이 강한 만큼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낮춰 도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오는 30일에 있을 전국 혁신도시 간담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재만 동구청창이 국민임대주택의 축소를 위해 제안할 사항은 ▶신서혁신도시 입구에 계획된 국민임대주택의 위치조정 ▶기존 4단지에서 2단지로 축소 ▶국민임대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에 공공임대의 비율을 올리는 것 등이다.

하지만 동구청의 건의사항이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각 지역별로 국토해양부가 정한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있는데 대구경북의 경우 신서혁신도시에서 국민임대주택이 비율이 줄어든 다면 다른 대구경북지역에서 이를 채워야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동구청이 이날 건의할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청사신축에 따른 국비예산 반영’이다. 신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중 아직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청사신축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최종 미 반영된 2013년도 예산 30억원을 국회심의에서 반영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23일 모임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전국 혁신도시 간담회는 동구청은혁신도시 모임(대표 유승민국회의원)과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이재만 동구청장) 공동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30일 오후 3시 서울 공군회관 다이아몬드 홀에서 열리며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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