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경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차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지지성명과 파업철회 성명을 발표하며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문제가 대선에서 미칠 영향을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구경북 민주통합당은 9일 “지난 4월부터 노조가 교과부와 경북도 교육청에 호봉제 시행, 교육감 직접 고용,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 등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대구경북 민주통합당은 또 “중앙노동위와 경북지노위에서 교육청의 교섭거부는 부당행위라고 판결했음에도 직접 고용 당사자가 아니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한 인면수심 교육청은 하루 빨리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정의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안정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반칙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라면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단체교섭마저 거부한 교육당국에 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택한 총파업투쟁은 정당하며 지지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은 또 “정부는 하루빨리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호봉제를 통한 저임금 해소’, ‘교육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아낌없는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성명을 통해 “교과부와 교육청은 대화와 토론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은커녕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사상 초유의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구경북 새누리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반응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9시30분 대구시교욱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한편 교과부와 교육청을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송전탑 고공농성을 진행하며 처절하게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비정규직’의 문제가 공공부문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유령으로 취급받아 왔다”면서 “철저하게 학교현장에서부터 곪아 터지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학부모단체인 대구시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는 학교비정규직파업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대구시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는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총파업은 학생 교육에 차질을 가져와 교육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특히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파악해 본 결과 올해 학교급식종사자의 연봉기준일수 확대(종전 255일→275일), 장기근무가산금 인상, 4개 수당 신설, 호칭개선 등 전년대비 획기적으로 처우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파업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파업을 강행해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급식 중단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데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교육청은 파업참여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법과 원칙에 의거 엄격히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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