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못할 특채’ 대구시의회가 한다
정부가 없애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특정인사 내정설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11/22 [16:34]
대구시의회 이재술 의장이 지난 후반기 의장선거당시 의원들에게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특위전문위원 별정직 전환을 추진하자 대구시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시민단체들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다음 달 계약이 만료되는 손명락 운영전문위원(별정 4급) 후임을 공개채용 하면서 특위전문위원(5급)에 대해서도 별정직으로 공모할 계획이다.
의장비서와 공보계장, 특위 전문위원, 입법정책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입법정책전문위원을 제외하고는 줄곧 일반직 공무원이 맡아왔었다. 대구시의회는 일반직공무원이 맡았던 특위전문위원을 굳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가 지난 7일 이재술 의장 명의로 별정직 공무원 채용계획을 심의해 달라며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자 대구시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인사적체를 빚고 있는 일반직 직원들의 사기저하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내정설 등을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실제 지난 2008년 A시의원(현 구청장)이 친인척을 별정5급에 특별 임용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특위전문위원에도 현재 의회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가 내정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별정직 공무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위한 일련의 공무원 인사개혁정책에 반한다고 보고 오는 2014년부터 비서실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추진,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직종개편안을 의결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별정직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1년 남짓한 이후에 일반직으로 전환돼 고시출신에 버금가는 직급과 정년보장 등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된다. 상황이 이쯤되니 내정설이 떠도는 B씨가 모의원과 친한 사람이란 설과 B씨가 의장선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더라는 등의 구설이 떠돌고 있다.
대구시의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시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구시의회가 요구한 ‘충원계획’을 일부 박사학위 관련학과만 수정하고 의결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하면서까지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을 결정한 마당에 대구시가 별정직 공무원 추가임용하려는 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전형적인 ‘의회 눈치보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의장의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예산안 심의과정이 순탄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시의회 A의원은 “계속 의회에 남아 있을 별정직 공무원이라면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뽑을 수도 있겠지만 내후년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을 굳이 뽑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며 의장의 별정직 임용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시의회 한 공무원은 “5급은 고시를 패스해야 올 수 있는 자리”라며 “만약 거론되는 계약직 직원이 별정직에 임용된다면 이는 장관도 할 수 없는 특혜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대구시공무원노조는 대구시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의회의 요구를 받아 들인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의회에 임용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23일 오전 개최하는 등 물리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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