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이재술 의장     ©정창오 기자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회장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구 남구의회 의장)는 5월 1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8일 수도권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고 한다” 발언을 함에 따라 비수도권 생존에 위협을 주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함이다.

협의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라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될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국정과제로 삼고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죽이기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 이재술 회장은 “정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풀기 전에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29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로 인해 수도권 이외 지방 경제는 수십조원의 투자를 수도권에 빼앗기게 되는 꼴이 되며, 사활을 걸고 공을 들이고 있는 대기업 유치는 완전 물 건너가게 된다”고 비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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