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8일 수도권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고 한다”고 한 발언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방차별의 신호탄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각 언론들은 현 경제부총리 구상의 핵심이 수도권 규제 완화라며 그렇게 될 경우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의 소외와 차별을 심화시키며, 국가의 불균등한 성장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9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로 인해 수도권 이외 지방 경제는 수십조원의 투자를 수도권에 빼앗기게 되는 꼴이 되며, 사활을 걸고 공을 들이고 있는 대기업 유치는 완전 물 건너가게 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그렇게 되면 위기의 한국 경제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경제는 완전 고사 상태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이번 조치는 ‘지방 무시와 홀대’를 넘어선 아예 지방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또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 때문에 국가의 안정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포기하는 현 경제부총리의 인식과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특히 “현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경제 민주화와 복지 공약,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수도권과 대기업만 살찌우는 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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