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시가 25일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방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의원들도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에 부정적 의견을 잇따라 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구시당 유승민 위원장은 25일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원들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는 정부가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달서병)도 25일 논평을 내고 “지방을 살리는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24일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대한 인식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 용역’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2013년부터 본격 철폐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잘사는 수도권이 더욱 돈을 많이 벌어 가난한 지방에 은혜를 베푸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며 지방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비효율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의 반발이 확산되자 “수도권 규제 2013년부터 본격 철폐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연구용역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정부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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