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회장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조재구 대구남구의회 의장)는 25일 오후 1시 30분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2013년도 제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오후 2시 30분부터 전국균형발전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013년 제1회 임시회를 개최해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 대응방안 논의와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전국 시도의장 등 26명이 참석하여 논의를 벌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관련 국정과제의 조속한 실현과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전략 모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를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으로 수도권 집중이 불러오는 온갖 폐해와 국가경쟁력 약화 현상을 모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 공조 및 언론 홍보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30분에 ‘박근혜 정부의 전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는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 등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회원,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홍철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대구시 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사회자로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 기조연설자로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교수, 주제발표자로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 지정토론자로 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종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우배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재협 매일신문 정치부장, 최병대 한양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충남대 육동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계층간, 도․농간 격차와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운영의 기조를 균형발전으로 전환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해법 모색 ▶지역인재 육성과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지방발전의 중심축으로 중추도시권 육성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술 공동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살리기 정책에 발맞춰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루어 내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이며, 지난 오랜 역사적 경험과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국민적 합의”라면서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정부도 외면할 수 없는 정책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성명는 또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약속은 말 그대로 공약에 그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

약하기 위해서는 심각해져 가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정부는 피폐해진 지방의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이제 더 이상 전국균형발전의 당위성을 논할 시간이 없다”고 전제하고 전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정과제를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 지방분권 적극 실현,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등의 개정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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