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생기는 위험은 2가지다. 대북 핵 억지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남갈등이 그 첫째이고, 언제든 하늘에서 불벼락을 뒤집어쓸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위험은 벌써 시작됐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3차 핵실험은 우리 내부를 갈라놓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대북억지력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전술핵을 들여오거나 우리도 북한에 상응하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일각에서는 핵 확산 방지를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는 미국이 남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리도 없고, 남한의 핵무장은 일본과 대만의 연속적인 핵무장을 초래해 동북아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진보진영의 일각, 더 나아가 종북성향 세력들은 북한의 핵무장은 북한 자주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의 핵무장은 가장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협박도 서슴치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북한의 핵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남한의 핵은 절대 불가하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17일 논평을 내고 “국난 앞에서 국론이 분열되는 역사가 또 반복되는 것인가. 조선시대 일본이나 청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도 늘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다”면서 “우리가 외부의 침략 아래 치욕을 겪었던 시기는 논쟁만 벌이다 힘을 길러놓지 못했을 때였다”고 개탄했다.

정 의원도 논평에서 밝혔다시피 기자 역시 당장 전술핵 도입과 핵능력 보유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생화학무기도 모자라 핵이란 절대적 비대칭무기 위협에 놓인 상황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남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아예 원천 봉쇄하지는 말자는 얘기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한 역시 그에 상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은 물론 북한의 후견인이라 할 중국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교적 노력으로 핵무기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타당하고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외교적 수사와 4자회담, 6자회담을 거치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을 쏴댔고 핵개발을 거쳐 3차에 걸친 핵실험까지 마친 상태다. 힘이 동반되지 않은 외교의 허세가 부른 악몽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두려워 할 것이 없거나 그 두려움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핵보유국의 지위를 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돈과 물자를 싸다 바치면 당장의 위기는 벗어날 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북한 행태를 보면 그 위기는 1년 후, 2년 후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우리의 목을 조를 가능성이 크다. 외교가 제1의 선택이겠지만 불가피한 제2, 제3의 선택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해 북한 핵을 포기시키지 못할 경우 북한이 그토록 주장하는 자위권을 위해 남한 역시 핵우산과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만약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유입될 수 있음을 지적하란 얘기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불장난으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이웃이 칼과 몽둥이로 쳐들어온다면 그러지 말라고 말로 타일러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쳐들어온다면 기관총에 혼줄이 날 것이란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현재의 미국의 핵우산도 충분한 억제력이 아니다. 북한이 핵을 발판으로 남한을 침공할시 과연 미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핵우산을 펼쳐줄지 의문이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인 이스라엘이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가 없는 미국의 핵우산은 신뢰성이 절대적이지 않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북한 핵을 사실상 용인할 경우 남한도 가만히 앉아서 북한의 선의만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국과 미국에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논평에서 “외교는 세치 혀로 하는 놀이가 아니며 말로만 하는 것은 공허한 외교”라며 “상대방이 두려워할만한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외교도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연한 말이다. 북한과 협상을 하든,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하든 북한의 핵 포기를 이루지 못할 경우 최후 수단을 우리 힘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전술핵무기 남한 배치이든, 독자 핵개발이든 언제든지 하늘위에서 불벼락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속에 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단 백배, 천배 낫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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