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개정안의 표류가 지속되면서 국정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대한민국 살림살이에 구멍이 날 정도다.

중앙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지방정부도 추진중인 사업등에 족쇄가 채워지면서 영업중지 상태인 것이 한 두 곳이 아니다.

보다 못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성명서가 채택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선의 정부조직을 만들겠다는 여․야 정치권의 입법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행정의 공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국회와 청와대를 압박했다.

이들은 “시․군․구 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중요시책을 추진하는데, 정부 조직개편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계획했던 업무 및 사업추진이 미뤄지고, 민생예산집행이 늦어짐에 따라 지역 복지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 민생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주요 지역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더 이상 지방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의 대승적 차원의 합의와 그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과 국민들의 피로감을 상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된 이들 협의회 외에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지난 달 정부조직개편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정부조직개편안의 처리과정과 관련, 청와대와 여당,그리고 야당이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만을 강조하며 끌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이미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예상보다 일찍 표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도 동반 하락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취임한 지 1주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담화에서 보여준 박 대통령의 모습은 자신감과 확신보다는 초조함과 독선이 더 많이 보였다는 평가가 많다. 정치를 통한 리더의 역할과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려는 통치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여당에 대한 평가도 결국은 제 목소리 내지 못하는 구걸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지만 국회 본연의 임무와 역할이 있는 것인데, 청와대의 입김에 나아가 새누리당의 절대권력자나 다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정부 살림살이를 감시하는 국회의모습을 포기한 모습밖에 보여준 것이 없는 새누리당이란 비난은 새삼스럽지조차 않다.
 
야당에 대한 비난도 거세다. 새정부가 탄생하면 대한민국 야당은 축하보다는 발목잡기에 더 열을 올렸다. 이번에도 발목을 잡는 것이란 지적에는 자유롭지 못한 듯 보인다. 민주당 내부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비대위 활동과 두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와 대선 패배의 후유증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서 겨우 민주당이 할 수있는 일이라고는 분위기 전환용 정략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번 개편안 처리 반대 목소리가 정략적으로도 비춰지는 까닭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민생의 안정을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담아「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합의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지난 2.25일 새정부가 출범한지 10일이 지났으나「정부조직법」처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 지연에 따른 피해는 비단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시군구 자치단체의 중요한 시책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추진하게 되는데 정부 조직개편이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연초 업무계획 수립 및 각종 사업추진 등 지방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지체되고 지방행정의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 부처에서 244개 자치단체에 배정되는 민생예산 집행이 늦어짐에 따라 지방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 추진과 주민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 지역 복지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 민생사업 추진의 차질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와 같이,「정부조직법」처리 지연 사태가 고스란히 지역주민, 특히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모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더 이상 지방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합의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

  
2013. 3. 6.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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