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이재술 의장     © 정창오 기자

대구 북구지역의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를 받아온 대구소년원(읍내정보통신학교)이 대구시의회 도마에 올랐다. 그간 법무부는 이전불가 방침을 고수해 시업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입장을 바꿨다.

대구시와 북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지역에서 소년원 이전에 적극성을 보이자 법무부에서도 지난해 11월에 이전후보지 4개소를 지정해 법무부 관계자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1월 이전후보지 추가조사와 정밀실사까지 이뤄지는 등 소년원 이전이 점점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이 의장은 이와 관련해 “보안상의 이유로 어떤 지역이 이전후보지에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합동실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어, 한편으로는 답답해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편의를 고려한 입지결정이 이루어져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전후보지 선정과정부터 최종 입지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구소년원을 이전하기 위한 이전후보지의 요건은 어떻게 되며 어떤 지역들이 후보지로 거론되었는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 의장은 또 대구소년원 이전사업이 ‘교환’ 또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간에 의한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의장이 지적한 문제점은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진방법, 후적지 활용에 있어 지나친 사업성 고려 등이다.

이 의장은 특히 달성군 화원읍에 입지한 대구교도소의 이전사업이 국비 1,455억원을 투입하는 100%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소년원 이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라며 법무부와 협의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소년원 이전은 국가사업이나 공공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부동산 경기에 상관없이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후적지 활용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지역의 장기발전과 공공성을 최우선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구시와 법무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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