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종합건설사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질 자본금 충족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역의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이하 시설 유관협)가 실태조사 거부 및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정해은)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자본금 충족 현황 상황을 정밀조사 한 뒤 8월말까지 퇴출등의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에 “난립되고 부실한 건설업체의 퇴출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건설업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건설시장이 왜곡되는 게 현실정"이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처는 건설 경기 부활이라는 당연한 과제는 풀지 못하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 실패등으로 어려움에 당면,  어렵게 하루하루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영세 전문건설업체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대다수 전문 건설업체는 일반건설과는 달리 그 규모가 영세하고, 해마다 수주 물량이 줄어들어 회사조차도 겨우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건설업자들은 현장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경영업무에는 미흡해 자본금 등에 관한 경영 실력은 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우리 2만 9천여개의 전문건설업체는 기술과 일자리 창출 등에 큰 기여를 해 왔을 뿐 아니라, 지자체별로 전문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기업에 비해 높아 지방세수 또한 많은 기여를 해왔다”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없에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면 페이퍼를 없애기 보다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 1인기업육성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다양한 정책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시점에 전문건설업체들을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은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전문기술자들에 대한 예우도 아닐뿐더러 실업자를 대량 양산하는 등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실제, 건설업의 부진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은 일반건설보다도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지방 업체들은 조달입찰을 통해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사실상 재정적으로 중앙 업체와 비교해 열악한 수준에 있는 지방 업체가 수주받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중앙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일종의 수순이라는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시장의 상황등을 조목조목 파악해 정부와 각 정당에 국토교통부의 이번 실질조사 철회와 건설시장의 부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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