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번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흡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그동안 지방재정·세제 관련 학회와 안전행정부 등이 함께 논의했던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으로 이번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11일 범정부‘금연 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담배소비세에 따른 지방 배분과 개별소비세 부문에 대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지방재원의 배분비율을 줄이고, 개별소비세를 싱설해 국가재원을 늘리는 담배가격 인상안을 발표한바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에 대해 “그동안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2008년 명칭이 변경된 것“이라며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성격상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지방이 전체소방재원 3조1천억원의 98.2%를 부담해 왔고, 담배가 전기에 이어 화재원인 2위이므로 담배에 대한 과세에 있어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목적 과세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의회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필요성에는 재차 생각을 같이한다”면서도 “다만,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소방목적 과세로 대체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