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지는 논공읍 손 놓은 달성군
LNG발전소 찬반 주민 간 대립...‘군수의 불통에 분통’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10/01 [09:52]
불과 9000여 세대 2만 5천여명의 인구에 불과한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이 시끄럽다. 달성 LNG발전소 유치를 두고 지역발전 및 주민건강권, 주민의견 수렴 등 찬반대립으로 화원읍 공동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아침저녁으로 인사를 주고받던 이웃끼리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심한 경우 특정 성씨 집성촌에서는 조카와 아제가 원수지간으로 갈라섰다. 촌로들은 이러한 상황에 혀를 차다 못해 한탄을 하고 있다.
발전소 유치 찬성주민들은 화원과 현풍, 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논공지역에 1조 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LNG발전소가 유치되면 경제활성화와 함께 발전기금으로 인한 주민복지 증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반대주민 측은 당초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이 논공읍 본리리 96번지 일대라는 전제하에 주민동의가 이뤄졌는데 이후 논공읍 상·하리 지역으로 입지가 변경되었으므로 새롭게 주민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부지 변경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달성군이 사과해야 한다며 추진반대위원회를 만들어 세를 키우고 있다.
유치추진위원회 측은 LNG발전소는 최첨단 기술과 공법이 동원되는 친환경 발전소로 열병합발전소나 일반 화력발전소와 달리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민건강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반면 유치지역에는 기본지원사업비 매년 8억원씩 30년간, 특별지원사업비 매년 120억원 등 600억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치추진위원회 측은 더 나아가 지역자원시설세 350억원 등 사업기간동안 총 980억원이 지원되고, 지방세 수입 연 100억원을 포함해 달성군 재정자립도와 고용창출에 커다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위원회 측의 얘기는 다르다. 각종 지원사업비 전액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금법에 따라 적게는 50%(특별지원사업비)~많게는 100%(기본지원사업비) 다른 지역으로 전용이 가능해 군수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LNG발전소라 해도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 방송사가 서울의 LNG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휜 수증기를 촬영용 무인기에 기체 포집 전문장비를 달아 포집한 뒤 전문 연구소에 분석한 결과 비록 기준치 이하이지만 벤젠과 톨루엔에 검출됐다.
벤젠과 톨루엔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각각 백혈병과 정신착락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환경부가 특정 대기 오염물질로 지정한 35개에 포함되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LNG를 사용하는 발전소 연기에는 벤젠과 톨루엔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던 발전소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법적 기준치보다 낮지만) 벤젠과 톨루엔이 검출됐다. 또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 조사 결과에서도 기준치 이하 톨루엔이 검출된바 있다.
문제는 기준치 이하이면 100% 안전하냐의 문제인데 이건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일단 이량이라도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농도는 발전소의 가동률이나 장치노후화, 측정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이 불가피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환경전문가의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발전소 유치를 위한 주민동의와 달성군의 소통이다. 추진위원회 측은 주민 대다수가 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는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위원회 측은 충분한 사전설명도 없이 인맥을 중시하는 농촌의 특성을 이용해 반강제적으로 받은 동의란 지적이다.
특히 추진위원회가 동의를 받을 당시 발전소 부지는 논공읍 96번지라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부지는 확정된바 없다면서도 실제로는 상리공단 입구 좌측 자연녹지로 입지를 바꿔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위원회 측은 입지가 달라졌다면 먼저 받은 동의는 무효이고, 다시금 사업설명을 주민들에게 하고 과연 화력발전소가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새롭게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반대위원회 주민들이 가장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김문오 군수의 불통이다. 반대위원회 주민들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발전소 건립여부와 부지선정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군수면담을 신청했지만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은 것은 물론, 갑갑한 심정에 김문오 군수의 아파트까지 찾아갔지만 문 앞에서 냉대를 받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위원회 윤태화 위원장은 “군수는 군민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 자리”라면서 “화력발전소 입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사업의 타당성, 군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의문에 정확한 설명은 하지 않고 ‘결정된 것이 없다’, ‘내 소관이 아니다’는 식으로 하려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달성군청 관계자는 “오는 11월 말께쯤 산업자원부의 전력수급계획이 정해진 뒤에야 전국 2~3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아직은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군이 현재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군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추진위 측이든, 반대위 측이든 주민들과는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로 만나지 않고 있다”면서 “군에서는 인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지원을 하겠다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덧붙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