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 북)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에게 “자신이 과거에 인터넷에 쓴 글이나 사진을 지울 수 있는 권리인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하 잊힐권리)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사업자에게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게시글만 삭제하고 댓글은 유지하도록 하는 기술을 연구해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업무보고 중인 김정재의원 모습    © 김정재의원 제공

김 의원은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사업자들은 방통위가 헛기침만해도 감기·몸살을 앓는다”며 “방통위가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다보니 인터넷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 사업자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난색을 표했던 네이버가 하루만에 긍정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사업자에게는 ‘법’처럼 느껴진 좋은 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잊혀질 권리'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면 댓글도 함께 지워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는 ‘잊힐권리’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시행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방통위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