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표적인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게재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검열과 차단 등으로 인해 어둠의 시대에 갇혀 있으며 과도한 검열과 규제 등으로 인해 미국 비정부기관인 프리덤하우스로부터 겨우 “부분적 자유”국가로, 국경없는 기자회로부터는 “인터넷의 적들”에 대한 보고서에서 “감시 받는” 나라 목록에 포함 됐다고 보도했다.

‘Why South Korea is really an internet dinosaur-한국이 실제로 인터넷 공룡 (역주: 거대한 공룡처럼 인터넷 초강대국인 한국이 동시에 인터넷 검열, 정치조작을 일삼는 괴물이 된 것에 대한 비유)인 이유’라는 제하의 이 기사는 ‘미래 지향적인 한국이 실제로는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국의 인터넷 검열과 규제 상태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이 기사는 또 ‘매주 한국 웹의 일부가 정부의 검열에 의해 끌어 내려지고 있다’며 지난 한해에만 방통위에 의해 ‘2만3000개의 웹 페이지들이 삭제, 또 다른 6만3000개는 차단됐다’고 규제와 차단의 수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청소년 밤중 사용금지, 북한 관계 사이트 차단은 물론 심지어 지도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보도한 이코노미스트는 2010년 유엔은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본질적으로 검열 기관으로서 작동한다"고 결정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러한 검열에 저항하다 실형을 받은 이들을 소개한 이코노미스트는 심지어 ‘2012년 15세의 한국인 사이버게임 챔피언은 자정이 넘은 시간 프랑스시간으로는 낮에 진행된 “스트크래프트 II” 게임 대회에 참가하던 중 그의 계정이 잠겨버렸다’는 웃지 못 할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어 트윗글과 페이스북의 글들도 광범위하게 삭제당하고 있다고 짚은 이 기사는 ‘한 그룹의 국정원 요원들은 2012년 대선 기간 중 현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가짜 아이디로 수천 개의 메시지를 포스팅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오히려 ‘12월 철도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가리키며 정부는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악성 루머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주목하며 SNS 규제 시도를 전했다. 이 기사는 ‘한국인들은 굉장히 빠른 인터넷 연결속도를 즐길지 모르나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기사를 매조지하며 한국의 어두운 인터넷 공룡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이코노미스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econ.st/1epiI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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