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 구미】이성현 기자=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은 KBS 2019년 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직원 4,726명에게 인건비 5,296억원을 지급하여 평균 1억 1184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김영식 의원     ©

이는 전 직원 평균으로 하면 1억 800만원인 삼성전자(출처:인포빅스)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KBS는 2급 이상 상위 직급 직원이 과반 이상(56.6%)에 달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 KBS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9년 임직원 연봉에 따르더라도 직원들은 기본급 50,105 천원과 수당 등 46,880천원 등 합계 96,985천원으로 1억원에 육박하고, 사장은 2억 5천여만원, 감사와 부사장은 2억 1300만원, 본부장급은 1억 9200만원에 달한다. 이와는 별도로 KBS 양승동 사장은 업무추진비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감사와 부사장은 각각 2121만원과 1502만원을 썼다. 본부장 7인은 총 1억 5002만원을 사용했다.

한편 김영식 의원이 지난 달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승동 사장이 취임한 2018년부터 2년 반 동안 취업규칙 위반 혐의 포함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총 16건이나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두 건은 KBS공영노조와 2019년당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으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지난 8월 20일에서야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리고 같은 달 26일, 법원은 판사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상태다.

2018년 양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행적을 조사한다는 빌미로 인사규정상 과거 2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징계권고 및 징계요구조항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인데, 법원도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해석된다.

더욱이, 단순 행정 종결된 6건을 제외하고, 5건은 절차상 사건은 종결되었으나,‘반의사불벌’,‘법적용제외’,‘권리구제’,‘이송종결’이 된 건으로 드러났다. 즉, 위반은 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거나, 사회 통념상 문제는 있지만, 노동법 적용이 안 돼 처벌을 겨우 면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부장금 승진과정에서 특정노조 우대 혐의로도 고발된 적이 있었다.

김영식 의원은“현재 KBS는 759억 적자 경영, 권언유착, 오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인데,고발된 16건 또한 양사장이 회사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자체만으로도 언론노조 출신인 양사장에게 도덕적 치명타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 즉, 회의 방식에 의한동의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양사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