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0월28일은 부끄러운 날”
대구진보신당, 용산재판 “이게 재판이야 뭐야” 재판부 비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0/29 [16:26]
28일 열린 용산참사 재판에서 피의자 9명 전원에 대해 유죄를 내리는 한편 일부에 대해 5~6년의 중형이 선고된데 대해 대구진보신당이 강력한 어조로 재판부를 비난하는 논평을 내놨다. 논평은 재판부에 대해 “용산참사 유족의 눈물을 잊지 말라”면서 “이들에 대해 중형을 내린 날은 또 한 번의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구진보신당은 재판부가 특공대의 투입 등 공권력 집행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대목에서 “무리한 진압으로 이번 참사를 불러온 경찰진압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망루로 올라간 철거민 9명 전원에 대해서는 유죄는 물론이고 5~6년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진보신당은 “아무리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생존권에 위협이 가해져도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 철거민들은 비인간적인 재개발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 죄라면 죄다“고 잘라 말했다. 대구진보신당은 검찰이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경찰 핵심간부 조사기록 3천여 쪽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된데 대해서도 “도시서민의 ‘생존권’보다 경찰간부의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라며 개탄했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대구지역 진보진영은 조만간 용산사태와 재판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선전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판결과의 부당성과 정부의 미온적인 해결의지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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