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할 지난 ‘용산 참사’의 비극.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면서 까지 치러지고 있는 ‘용산 개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최대 수혜자와 피해자는 과연 누구인지 여전한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낸 그 비극적 참사의 순간은 지나갔고, 최근 관련 재판도 진행된 가운데 희생자 및 관련자 가족들의 고통은 배가되고만 있다. 그러나 뚜렷한 진실의 접점 도출 움직임도 없이 단지 사태발생의 책임론 유무만 부각되고 있는 상태여서 안타까움과 답답함만 더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무소속 정동영 의원 측이 다음달 3일 ‘용산참사 재발방지법’토론회를 주최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128호)에서 유영우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이사가 사회를,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의 기조발제, 백승주 교수(고려대 법학과), 권정순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재발방지책을 위한 다양한 담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정 의원 측은 29일 토론회 개최에 앞서 “용산참사의 본질은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 파괴에 있으며 어떤 정부도 국민위에 군림해선 안 되며 어떤 공권력도 국민 생명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개발의 근본 취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익 추구에 있다”며 “인간이 제외된 재개발은 개발이 아니라 삽질에 불과하며 인간을 위한 재개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의 바탕에 깔린 주테마는 세입자와 임차상인에 의한 비현실적 보상과 막무가내 식 추진이란 게 정 의원 측 지적이다. 따라서 상가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권리금의 정당한 보상,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주거 및 상가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및 철거방지 등 근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수많은 희생자도 발생했고, 갖은 파행이 빚어진 상태인데다 여권인 한나라당의 의지도 불투명한 상태인 다소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될 개연성도 크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경우 용산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 배가와 정치권 논의의 단초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개발손실 보전과 갈등 조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요원한 일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개발논리에 지난 참사와 같은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되는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야 한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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