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기자에 시의원도..‘토착비리백태’
경북지방경찰청 8일 발표, 공직비리가 최다, 도덕성 해이 심각한 수준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2/08 [16:53]
이명박 대통령의 토착 및 공직비리에 대한 강력한 근절의지에 검경이 전담수사부서까지 설치해 단속을 벌인 결과 토착 및 공직비리의 뿌리가 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북지방경찰청이 8일 발표한 단속결과를 보면 공무원 비리범죄가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다 시의원 다수가 세금을 횡령하다 16명이나 단속되는 등 공직자들의 도덕성해이가 도를 지나치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북경찰은 올해 1월1일부터 공직,토착,사이비 기자의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과 한 달 사이 15건 65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단속인원 15건 65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및 공금 횡령이 5건 37명(56.9%)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비 기자 갈취행위가 7건 20명(30.7%), 기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 직무범죄가 3건 8명(12.4%)을 차지했으나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26명(40%)으로 단연 많았다. 그 뒤를 기자 16명(24.6%), 마을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 토착세력 8명(12.3%), 기타 업체 관련자 등 15명(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직급별로는 시의원 등 지방의원이 16명, 5급 이상이 1명, 6급 이하가 8명, 기능직 1명으로 시의원들이 가장 많았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휴경지 고추 및 양파 등 농산물재배 자활사업 관련, 수확 농산물 판매 수익금 2천,298만원 상당을 횡령한 공무원 등 3명이 검거(구속 1명)됐고 지역 축제 현장 견학 등의 사유로 출장을 신청하여 가지 않거나 출장기간을 일정보다 연장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10회 1천380여만 원을 횡령한 김천시의회 의원 16명 검거돼 지역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이밖에 지역특화사업 관련, 허위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고 사업 진척률을 높이기 위해 공장의 공정률을 허위 작성․보고하여 보조금 8억 7천8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등 4명도 검거됐다. 또한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예천지역 부동산 매매 시 이중계약서 작성한 것을 보도하겠다고 부동산업자를 협박해 2천320만원을 갈취하고 환경이 취약한 건설공사 현장소장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기자 4명 등 6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6. 2 지방선거와 연계한 비리 및 4대강 관련 비리 등에 대해 적극적인 첩보수집과 동시에 단속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공직 및 토착비리의 근절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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