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준 권력으로 주민 뜻 가로막다니...
민노당 경북도당 경상북도의회 조례제정 심사보류에 강한 유감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04/01 [16:23]
경상북도 2만 5천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뤄진 첫 주민발의 조례인 학자금 이자지원 관련 조례가 지난 달 26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경북도당은 ‘도의회가 필요도 없는 청구서명인의 자격여부에 시간을 모두 허비하면서 결국은 조례제정이 어렵다는 명분과 논리를 만드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진정한 도민을 위한 도정은 조례제정이 어렵다는 명분 쌓기와 논리개발이 아니라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려 청구인들과의 의견조율, 투명한 정보공개, 미흡한 절차의 보완을 통해 실제 조례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경북도의회를 맹비난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앵무새처럼 예산타령만하면서 처음부터 통과시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 도민이 아니라 도지사가 발의한 조례라도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고 물었다. 더불어 “주민들이 준 권력을 주민들의 뜻과 참여를 가로막는 데 사용하는 것은 주민을 올바르게 섬기는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면서 경상북도의 지방자치 후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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