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지방 의회가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들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재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는 또, 일부 수도권 정치인들의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시도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이번 법률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정책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경상북도의회와 300만 도민은 2,500만 비수도권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수도권 일부 정치인과 자치단체는 지방의 생존권을 짓밟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최근 수도권의 일부 정치인들과 자치단체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재시도하고 있는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활동 중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대학 신증설 및 증원 억제를 완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지역 이기주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자는 것으로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온 지방의 여망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와 300만 도민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이대로 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부 수도권 정치인들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및「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철저히 이행하라. 

  1. 이러한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일련의 시도가 계속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2,500만 비수도권 국민과 함께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0.  9.  13.

                                     경상북도의회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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