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출신 박성만(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이 28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화에 따른 폐해발생은 물론, 인구유출과 심각한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움직임 등에서 보듯이 라 지역의 인구유출과 경기침체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 대안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는 중단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그는 결의안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허용, 항만과 공항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배제 등의 규제완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을 가속시키는 특별법 개정과 지방대학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개발 등 가시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과 지방살리기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수도권은 전국 12%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는 50%(파리 20%, 동경 30%)금융 70%, 대기업 본사 84% 등이 밀집되어 있는 등 세계 유래 없는 집중화가 되어 있다”며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중앙정부 계획에는 지방은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결의안과 함께 관계 부처에 도민의 의지를 보여 주고, 지방의 모든 지자체와 의회가 동참해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중단이라는 과제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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