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도의회에 막히나?
경북도의회 박성만, 지역 대학 이전 지자체가 방어 주장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3/26 [18:10]
경상북도 소재 지방대학들의 움직임이 심상찮은 가운데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이들 대학들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 움직임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에 소재한 일부 대학들의 경우, 구조조정과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으로 일부 학과를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영주에 소재한 동양대학교의 경우, 경기도 동두천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지난 2013년 10월 mou까지 체결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동양대는 그러나 미군기지였던 캠프케슬의 오염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원(경죽 영주. 무소속)은 26일 5분발언을 통해 “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 지자체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대책 강구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박의원이 지적한 동양대학교의 경우, 2012년 6월 동두천시와 의향서를 체결하고, 교육부에 이전계획 승인신청을 제출했다. 이어 이듬해 4월 교육부의 대학일부 이전 승인이 났고, 내년 3월에 463명의 신입생을 모집해 개교할 예정이었다.
박의원은 “지방에 소재하면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대학들은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역민들은 지역 경제의 한 축이었던 대학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에 불안감을 지니고 있다”며 “ 주민 스스로가 이전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주민들의 이같은 불안함과 허탈감을 조례로 준비할 예정”이라며 “원룸협회 등이 주관하는 반대 서명운동 등 시민연대를 통한 방안 마련에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회관에서 있었던 지역균형발전협회의 범국민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토론에서는 수도권지역에 대학의 신설 및 이전을 제한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부의 지방대학 유성대책과 배치되고, 헌법정신인 구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을 중앙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막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주에는 동양대 이전을 반대하는 풍기읍 범추진위원회와 원룸협회가 구성되어 충북 제천의 세명대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해당 지역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