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신 일부 국회의원들의 수도권규제완화 추진행동에 지방정부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연일 중단을 촉구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경북도당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권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무기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지역발전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당은 특히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과밀부담금과 공장총량제 등이 없어지면서 그동안 지방에 있던 기업들이 속속 수도권으로 되돌아 갈 것이며, 비대해진 수도권에 특혜까지 준다면 비수도권지역의 공동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부담금이 페지되면서 지방 재정의 열악함은 더더욱 심해진다고 진단했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 그것은 지방이 자생력을 갖춘 이후에나 가능하며, 반드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당 관계자는 “‘월드컵 대표팀’과 ‘중학교팀’이 축구시합을 함에 있어 공정한 사회라는 미명아래 똑같은 룰을 적용한다면 경기를 마치지 않아도 이미 승패는 명약관하(明若觀火)한 것”이라며 “이는 지난 광복절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의 원칙 준수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경북도당은 이르면 추석 전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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