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구시예산이 전년도보다 2.9%인 1천507억원 증액된 5조 3천608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의회 제192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장애인 복지예산 미반영 등을 이유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     ©정창오 기자

420투쟁연대는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복지시설 내 자립생활 체험홈 도입예산이 반영되자 지난 12월 1일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생존권 예산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바 있다.

420대구투쟁연대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 이후 대구시는 ‘대구시의회 예결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조정한다면 활동보조서비스 시비추가지원예산과 발달장애인지원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결위의 결과는 대구시 예산서대로 의결·처리됐다.

420대구투쟁연대 소속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부모들은 예결위 소속 시의원들에게 장애인생존에 직결된 예산 편성에 노력해달라고 관계 자료를 제출하고 의원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예산 반영을 읍소했지만 결국 무산되자 격앙된 분위기다.

특히 420대구투쟁연대는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장애인들의 의사는 충분히 잘 알고 검토하겠으니 기다려보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부모들은 예결위 심의결과를 목 놓아 기다렸지만 대구시가 상정한 예산안이 일말의 조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참담한 결과가 났다”고 한탄했다.

420대구차별연대는 김범일 대구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장애인의 주거, 소득지원 등 각종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하고도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었고 의회는 제대로 된 견제와 검토 없이 예결위를 거쳐 본 회의에서 무사통과시킨데 격분하고 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12월 8일 예산안이 통과돼 내년 또다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해서 골방과 시설에서 인생을 허비해야한다”면서 “수많은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절규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책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의 대구시고 누구를 위한 복지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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