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예산'(?) 왜 포항만 갖고 그래!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12/17 [15:11]
일부 야당의 ‘형님예산’주장과 관련 동해안 지자체들이 성명을 발표하는등 반발이 구체화 되고 있다.
민주당은 ‘형님예산’은 서민·복지예산을 뒷전으로 밀어내버린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어긴 초헌법적 불법예산이라며 장외투쟁을 이어갈 태세다.
하지만 동해안 지자체들은 환 동해권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대구경북은 물론 울산과 강원권을 연계하는 국책SOC사업 및 R&D 사업으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며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형님예산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의원의 예산이란 말이다. 한나당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포항 지역의 SOC 예산을 올해 대비 95% 인상 시켰다는 게 포인트다.
여기에는 울산~포항 고속도로건설(정부안 900억원+100억원),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20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700억원), 울릉도 일주 국·지도건설(정부안 20억원+50억원) 포항 과메기를 알리기 위한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10억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울산-포항 고속도로와 포항-삼척 철도,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등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경북 5개 시.군과 울산 5개 구.군, 강원도 1개시와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 13명에 해당되는 초 광역 국가사업" 이다.
포항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형님 예산은 아닌 셈이다. 이는 과거 정권때부터 추진된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동해안권 국책사업임을 감안할 때 더더욱 형님예산과는 거리가 멀다.
구지 형님예산이라는 말을 갖다 붙혀야 한다면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 울릉도 일주 국·지도건설,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예산등 90억원 정도다. 민주당 원내 총무인 박지원 의원이 챙겨간 265억에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규모다. ‘소문난 잔치 집에 먹을 게 없다’는 옛말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다.
동해안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집단 반발할 만한 이유는 또 있다.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에 700억원이 배정됐다. 이대로 라면 이 공사는 무려 40년이 넘게 걸려야 한다는 것이다. 18년 넘게 걸려 완공된 7번국도의 지난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동해안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이 사업의 년간 예산을 되레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0년 동안 계속된 소외와 차별에도 묵묵히 견뎌온 동해안 주민들은 생존권과 연결된 사업예산이 형님예산으로 폄훼되는데 대해 인내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동해안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또 정략적인 이해관계에만 몰입하다가 빚어지는 국론분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도 명심해야 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도 당내 개혁 성향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과 일부 재선, 3·4선 의원들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할 경우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한 목소리가 담고 있는 뜻을 깊이 새겨야한다.
특히, 독립성을 갖는 헌법기관임에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심의, 의결하지 못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반성 한다는 참 뜻이 무엇인지 뒤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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