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 산업용지…특정업체 배불리기
H사 수백억대 부당 이익 대구시는 ‘나 몰라라’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04/18 [09:36]
| ▲ 옛 삼성상용차 부지에 입주한 H사가 7년이 가까워 오도록 일부만 공장을 짓고 나머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 © 정창오 기자 | |
옛 삼성상용차부지가 입주기업체의 ‘땅따먹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옛 삼성상용차 부지에 입주한 H사가 입주 당시 사업계획서를 통해 2008년 말까지 공장을 지어 가동하겠다고 밝히고도 7년이 가까워 오도록 일부만 공장을 짓고 나머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
2005년 H사는 대구시로부터 10만㎡ 3만평을 분양받았다. 당시 주병 땅값은 평당 200만 원선이었지만 기업유치에 목을 매고 있었던 대구시는 LG그룹이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던 H사를 유치하기 위해 분양가 150만원보다 적은 평당 77만원에 3만평을 분양해줬다.
대구시와 H사가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부지에 공장을 짓고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하고 만약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용지를 계약 당시 가격으로 환매하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계약일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 3만평 가운데 9천여평만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2만여 평의 부지는 잡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다. H사가 주변은 산업용지가 부족해 현재 땅값이 300~35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금싸라기 같은 땅을 7년째나 놀리고 있는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구시와 H사의 계약조건에 계약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용지의 매매자유권이 H사로 귀속된다는 점이다. 올해 말이면 이 조건은 충족된다.
지난 2008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경제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양명모 현 건설환경위원장은 “시에서는 산업용지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많이)얘기하면서 (기업들이)사업계획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견제적인 정책을 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일종의 직무태만”이라고 질타한바 있다.
양 위원장은 더 나아가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들이 대구에 땅따먹기로 들어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기업유치도 좋지만 대구시의 관리정책이 좀 더 주도면밀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당시 김상훈 경제통상국장은 “(희성전자 용지에) 다른 첨단업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그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른자위 땅은 ‘협의 중’으로 계속 방치돼 왔다.
계약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대구시는 2008년 말~2009년 초, 이 땅을 공급했던 가격인 평당 77만원으로 환매했어야 하지만 웬일인지 2년 반 가까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H사가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7년의 유효기간 만료가 눈앞에 다가왔다.
만약 환매시효가 종료돼 희성전자가 2만평의 땅을 처분할 경우 생기는 이익금을 계산해보면 조성가(150만원)와 분양가(77만원)의 차익만 고려해도 약 146억 원이며 현 시세(300~350만원)와 분양가(77만원)의 차액은 약446억원~546억원에 달한다.
부지 3만평 전체로 치면 H사가 땅값으로 보는 이익은 1천억원에 가깝다. 대구시가 계약서대로 환매를 했을 경우 고스란히 대구시민들의 이익으로 될 금싸라기 땅이 대구시의 납득하지 못할 관리행태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업의 이익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옛 삼성상용차 부지에는 H사 외에도 STX엔파코 대구공장, 한국OSG, KTV글로벌, 퓨전소프트, 미리넷솔라, 제이브이엠, 디보스, 화신, 참테크, 성진포머, 새로닉스, 한국파워트레인, 대영코어텍 등이 유사한 조건으로 입주해 있다. 이 업체들 중에도 분양 당시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서대로 하지 않은 업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기업유치로 대구의 경제체질을 바꿔보겠다는 대구시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부도덕한 기업들의 땅따먹기 놀음에 대구시민들이 놀아난 결과가 되는 셈이다.
한편 H사의 지분은 2009년 현재 구본능 회장이 42.1%으로 최대주주를 차지하고 구자경 명예회장의 4남 구본식 H사 사장이 29.4%, 그의 아들 구웅모씨가 13.5%를 보유하고 있으며 GS일가의 허정수씨, 허광수씨가 각각 10%, 5% 등 대기업 일가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