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와 인권과의 상관관계는 어떨까. 과도한 신변보호는 사생활 침해 등 인권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다고 신변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국가의 보호책임 방기논란은 물론 북한에서의 영향력에 따라 살해 등의 위협요소도 있어 신변보호와 인권보호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석)은 도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남한 정착 후, 남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부족 및 신변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의식적 인권침해 사례 등 애로상담․해결을 위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과거 ‘신변보호=인권보호’라고 생각하는 경찰관들의 의식개선을 모색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향후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경북경찰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마당 내에 전국 최초로 탈북자들의 불편사항이나 진정 등에 대한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문고’ 창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탈북주민들이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정착지원 도우미와 각 지역내 적십자 등 봉사단체와 협조하여 직간접적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만족도, 개선․희망사항 등 7개 항목에 대해 설문방식으로 문의하는 서신을 발송해 회신된 내용을 정밀 분석해 ‘소외받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국민중심 경찰활동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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