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보 시공사 관계자 등 40억 비자금조성,횡령 국민 비난 확산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05/25 [15:20]
칠곡보 시공사와 협력업체 간부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렇잖아도 말 많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과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칠곡보 시공사인 A 건설 상무 지모(55)씨와 협력업체 대표 백모(55)씨, 그리고 공사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김모(53)씨와 이모(51)씨 등 10명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거나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법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돈을 받고 눈을 감아준 것은 그 죄가 중하다”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비를 부풀려 협력업체와 하도급에 공사를 발주하고, 인건비와 주유소 등을 이용한 하위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수법등으로 4년간 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부산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인 김씨와 이씨 등은 이 사실을 알고도 눈을 감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 칠곡보는 4대강 사업 15개 공구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 공사비만 3천 9백억원 가량 된다. 이 곳은 낙찰 될 당시에도 A건설가 낙찰률 99%를 넘기면서 담합 등으로 조작되거나 사전에 입찰정보가 흘러나갔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비자금조성 규모나 공사 규모등으로 볼 때 4대강 사업에서 더 많은 비자금이 조성됐을 것으로 보고, 정관계 로비 의혹과 더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력업체 백씨는 합천보에서도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 진행 중에 있던 친수구역개발 관련 용역을 중단해 국민들의 불안을 사고 있다. 친수구역 개발은 4대강사업에 8조원을 사용한 수자원공사의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가 허가해준 개발권으로, 용역 중단은 개발 자체에 대한 불투명성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수자원공사는 8조원을 빚을 내서 공사에 참여했다. 채권에 의존하다보니 이자가 문제다. 그 이자를 고스란히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내주는 이자는 6천 8백억원 규모다. 웬만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도 남을 규모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자 인터넷에서는 4대강사업을 규탄하거나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4대강사업은) 환경파괴사업’이라며 ‘수십억을 빼돌린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가족과 친지 동창생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우한 핑계거리’라고 비난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수질오염은 기본, 비리사건은 옵션’으로 비꼬았고, 또다른 네티즌은 ‘정관계 로비’로, 그리고 4대강을 死대강으로 묘사한 네티즌도 있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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