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논리는 정치학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학문적,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다. '새우 싸움에 고래등이 터진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런 말들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 우리는 궁금하지 않다. 그 말이 주고자 하는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대구에서는 이런 류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 시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개원한 지 일주일 된 한국뇌연구원(원장 서유헌)의 독립법인 추진이 그것이다. 벌써 지역정가와 재계,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 말들이 많다. 고래가 되어야 할 대구시가 이들 기관의 두 수장때문에 고민에 빠져야 할 판이다.

지난 24일 개원 및 현판식을 가진 한국뇌연구원은 지난 해 6월 대구시와 DGIST의 컨소시엄으로 유치에 성공한 뒤, 다음 달인 7월 DGIST내에 한국뇌연구원설립추진단을 발족해 10월에 설립됐다. 

한국뇌연구원은 오는 2014년까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 본동을 짓고 입주, DGIST 부설연구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축에 투입될 예산의 규모는 모두 2천 654억원으로 24%인 638억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DGIST와 경상북도가 포항에 협력센터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각각 114억원과 300억원을 출연한다. 나머지 60%인 1천 600억원은 대구시가 부담하는데 대부분 토지 매입 등에 사용된다. 대구시가 전체 사업비의 60%를 부담하는 이유는 유치 당시 약속 때문이다.

이렇듯 이제야 출발시작을 알린 연구원이 최근 들어 DGIST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의 전면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있다. 유 의원은 최근 지난 2010년 통과된 기존의 ‘뇌연구 촉진법’을 일부 개정해 교육과학기술위에 제출했다. 

개정 발의에 대해 유 의원은 언론을 통해서 ‘뇌연구 역량의 결집과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독립법인으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독립과 관련해 속 내용을 뒤져보면 예산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예상 밖 너무 많은 예산을 떠안게 된 대구시가 최근 들어 부담을 느끼면서 정부의 추가지원을 간절하게 호소하게 된 것. 

독립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체 연구사업 및 예산 확보를 통한 우수 인력 확보와 연구 역량 결집을 위해서는 DGIST 산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승민 의원의 이같은 개정 발의에 동참하고 있다.하지만 유 의원과는 달리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도 다수 있다. 

특히 교과위소속이면서 연구원 경력이 있는 서상기 의원은 “원론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에 있어서는 매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국회 상임위에서는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강은희 의원 역시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계의 이같은 혼란은 학계도 마찬가지다. 지역 학계에서는 연구원이 역량을 키운 뒤, 독립을 추진 하는게 낫다는 여론이 우세해 보인다. 

재계도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연구기관이 자꾸 생기는 것이 탐탁하지 않은 것. 일부에서는 뇌연구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뿔도 안 난 염소가 들이받는 연습부터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런 논란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일까?뇌 연구원의 설립은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 서유헌 원장은 당시뇌연구원 추진단장을 맡으며 연구원의 필요성과 법의 제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추진단의 설정은 독립법인이었고, 이같은 상황은 금방이라도 연구원이 설립될 듯 기정사실화 되는 듯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우왕좌왕 하는 사이, 연구원 설립과 독립법인은 쏙 들어가고 담당 부처 역시 교과부로 통폐합되면서 몇해 동안 연구원 주제는 자취를 감추게 됐다. 그리고 몇 해 지난 2009년이 되어서야 연구원 설립 이야기가 다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다만, 이 당시에는 독립법인보다는 부설로의 추진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 지난 해 뇌 연구원은 경쟁도시였던 인천과 대전을 너무 순조롭게(?) 따돌리고 유치에 성공했다. 

논란의 시초는 2099년 당시 독립법인으로 추진을 해왔던 서유헌 원장의 주장이 변형되면서 바뀌어 버린 현재의 교과부 방침에 있다. 

지금도 서 원장은 설립을 준비 중이던 2009년부터의 교과부 방침에 따른 약속(설립부터 한뒤 추후 독립추진)을 주장하면서 “연구원의 설립시기도 1년여가 지난 만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기상조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인프라도 이미 풍부한 상태이고, 당장이라도 본 연구를 스타트할 수 있는 채비가 준비되어 있는데, 시기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독립법인이 되어야만 목표한 연구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성공시킬 수 있다”면서 “부설로 남아 있을 경우, 독립적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독립법인 추진을 위해 유승민 의원을 따로 만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서 원장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독립법인으로의 추진 자체가 진정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에는 서원장과 신성철 총장간의 자존심 대결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두 사람 다 이 같은 내용을 겉으로는 부정하는 듯 보이지만, 주변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속마음에는 이 같은 분위기도 내포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물리대와 의대 출신으로 총장 공모와 연구원장 문제로 첨예한 자존심 대결을 벌여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원론적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주변은 두 사람간의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라면 어떠한 결론이 난다하더라도 양 기관에 결코 좋지 않다”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도 “연구원측의 주장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개원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한다면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될 일을 너무 서두르다 보면 이도저도 안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하나는 지난 과거추진 당시에야 어찌됐던 이번 뇌연구원을 설립하면서 교과부 방침 자체가 부설로 확정된 상태였다는 사실이다. 

서 원장의 주장처럼 독립법인이 되어야 연구원 고유의 활동을 실행하기가 수월하다고는 하지만 이미 부설로의 확정에 따른 방침이었던만큼 일부에서 주장하는 ‘후일도모’가 이치에 맞는다는 주장이다. 서원장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