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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보조금은 '눈먼 돈' 이번엔 전 포항시의회의장

허위 공문서 작성 불법행위 도운 포항시 공무원 2명도 불구속

조인호 기자 | 기사입력 2013/11/18 [18:03]

보조금은 '눈먼 돈' 이번엔 전 포항시의회의장

허위 공문서 작성 불법행위 도운 포항시 공무원 2명도 불구속
조인호 기자 | 입력 : 2013/11/18 [18:03]
흑염소 특화 단지 조성과 관련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포항시의회 전 의장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이를 도운 포항시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최호열)는 지역의 축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이 특화단지조성사업으로 축사 및 식육판매장(염소구이식당)을 건축해 자부담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포항시의회의 전 의장 박 모(61)씨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박씨의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포항시 5급공무원 K씨(58)와 직원 G씨(44)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지역에 축사 6동과 염소구이식당 등을 건축하고 포항시로부터 보조금(70%) 4억3천713만2천원을 부당 교부받고, 자부담(30%) 5천646만4천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으로 건축한 염소구이식당은 법인의 대표가 현재 운영 중이고, 사료배합기와 냉동탑차, 조사료창고 등은 개인이 사용 중이다.

공무원 2명은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보조금(70%) 2억267만원을 부당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조금 부당 수급한 자료를 포항시에 통보해 환수토록 하는 한편, 지역 내 보조금 비리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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